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 방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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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원 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ㄷ르을 위한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 방법 2022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농지연금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 드신 농업인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농지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노후 대비 생활자금으로 유동화하여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소득이 적고 그에 따라 노후 대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농지연금으로 농촌지역도 도시 못지않은 노후 안정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더불어 농지연금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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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전까지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만 60세로 기준을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이 어떤 면에서 좋은지 계속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연금이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시에는 그의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홀로 남은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농, 임대 등 추가 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노후 안정에 큰 힘이 됩니다.

 

3. 연금의 안정성 : 농지연금은 정부의 재원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며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만약 연금 채무가 있을 시 농지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상환액에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농지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이처럼 좋은 장점을 가진 농지연금.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을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나이  신청연도 기준 농지 소유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2년의 경우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농 경력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영농경력은 연속 5년이 아니라 전체 영농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 농지 ●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 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위치한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 농지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계획에 연관된 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추득한 농지 - 단,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신청인의 거주지가 농지로부터 30km 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가능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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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가입절차를 안내드립니다.

2. 농지연금 신청서와 기타 필수 서류를 우편이나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 농지 가격 평가를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평가받기를 원할 경우는 감정평가 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4. 농지연금사업 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연금 사업설명서.pdf
0.33MB
감정평가 동의서.pdf
0.03MB

 

● 상담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전화 상담

서류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심사 및 승인

지사 방문, 계약 체결

전화 문의 : 1577-7770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고, 기간형은 설정한 기간 동안만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응용하여 아래의 5가지 지급방식으로 분류됩니다.

 

1. 정액형종신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3. 수시인출형 : 총 지급 가능액의 30% 범위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5.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에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

 

위의 5가지 방식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형식에 따라 가입 연령이 다릅니다.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68세 이상

농지 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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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의 연령과 농지 가격 그리고 지급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로 결정됩니다.

 

 

※ 월 지급금 예시 (종신정액형)

나이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5세 38만 원 77만 원 115만 원 153만 원  
70세 43만 원 86만 원 129만 원 173만 원  
75세 49만 원 99만 원 148만 원 197만 원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연금 가입조건 신청 방법 2022년 변경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식량안보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후가 농지연금으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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