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천 명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금 방역 규제가 강화되고 백신패스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백신 패스란 무엇일까요? 방역 패스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미크론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먼저 백신패스 위반 시 받게 되면 벌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패스 어길 시 벌칙
백신패스를 어길 시 벌칙을 받게 됩니다. 12월 13일부터 방역지침을 어길 시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실내 경기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등에 백신패스를 제출하지 않고 입장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조된 백신패스를 이용하여 입장했다 발각되면 자신만 아니라 업주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되니 잘 지켜야 합니다. 요즘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이런 피해는 없게 해야겠습니다.
백신 패스를 계속 위반하는 업장의 경우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합니다. 1차 위반 시는 10일, 2차 위반 시에는 20일, 3차 위반 시에는 3개월 동안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패스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백신패스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증명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만이 없을 수 없으나 확진자 폭증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백신 패스 확인서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란 방역패스라고도 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노래방, 운동시설, 다중 시설 등의 이용을 허가하는 보건 증명서입니다. 그럼 이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자증명서,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접종 완료자의 전자증명서 : 사진에서 보듯이 백신패스는 접종자의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에서 coov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토스, pass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식당에서 coov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네이버 QR 체크인을 이용했습니다.
전자증명도 12월 20일 이후로는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18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으나 (얀센은 1차) 돌파 감염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된 이력이 있을 경우는 180일이 지나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합니다.
종이증명서 : 종이증명서는 접종 14일 경과 후에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 접종자의 음성 확인서 : 미접종자는 비록 백신을 맞지는 않았지만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발급 장소 : 보건소, 의료 기관
시설 이용 48시간 전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해 주는 곳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입니다. 이 확인서를 받으면 다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발급 후 48시간까지만 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정확히는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48시간이 지나면 음성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여 다중시설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결과 통지받고 하루 지나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로부터 48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중 시설을 자주 이용할 계획이라면 2~3일마다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기존에는 이용 제한을 받는 업종이 5종에서 16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냥 다중시설과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설을 이용 시에는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입장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허용되지 않고 본인 인증이 된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 됩니다. 안심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안심콜만 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로 인정해 미접종자는 혼밥은 가능합니다. 만약 식당에서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이 5명이라면 확인서가 없는 1명을 포함해 6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
| 기간 | 2021.12.06 ~ 2022.01.02 | |
| 모임 인원 | 수도권 - 6명 | 모임 범위 안에서 미 접종자 1명 예외 인정 |
| 비 수도권 - 8명 | ||
백신패스 손해 안 보는 법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3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2차 접종률은 81.4%입니다. 3차 접종은 총 712만 명이 완료하여 전체 인구 대비 13.9%입니다.
아직은 대다수가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접종 예약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예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접종 상태라면 최소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이도 없다면 혼밥을 하거나 음성 확인자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 학원, 독서실 등을 자주 이용하기에 백신패스 제도를 잘 알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세 ~ 18세의 청소년도 2022년 2월 1일부터는 성인과 똑 같이 백신패스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러한 백신패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백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백신 이 외에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할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백신 미 접종 시 그에 따른 불편과 불 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신패스란? 제대로 알고 손해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들은 집콕 시대를 살아가는 요긴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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