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기준 4인, 경제적 손실 보상

최근의 감염자 폭증 사태 지속으로 인해 사적모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은 6인, 비 수도권은 8인까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전국 4인으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간략하게 사적모임 기준 강화안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사적모임을 가졌다가는 낭패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피해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 강화안 발표

 

사적모임 기준 4인

핵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적용시기 :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기준 : 전국 4인으로 축소.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PC방, 평생교육학원 : 오후 10시까지

식당, 카페, 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 오후 9시까지

결혼식 : 접종 완료 포함 250명. 그러나 이전의 기준도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 추가 검토 필요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사적모임 기준을 지역 구분 없이 전국 4인 이하로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카페 : 식당과 카페는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라면 일행 없이 혼자서 이용해야 하며 포장이나 배달을 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넘어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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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PC방, 공연장 :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서 생활 밀접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입시 학원은 예외입니다.

 

결혼식장 : 접종완료자 포함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 결혼식장에 250명씩 모이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꼭 참석해야만 한다면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업종별 방역 수칙 포스터

 

그 밖의 행상화 집회 등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전시회와 박람회 등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이제 백신패스가 점점 필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됩니다. 백신 부작용이나 강제 백신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말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가 음모론이고 현재로서는 백신이 가장 안전하게 팬데믹을 이겨내는 수단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방역패스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제대로 알고 손해보지 맙시다.

 

경제적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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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누적해서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4㎡ 1명, 수용인원의 50%의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종인 이용실, 미용실, 결혼식장, 놀이공원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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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은 하한액이 5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하한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5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방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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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에 더해 방역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이는 방역패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방역 지원금은 여행업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적모임 기준 4인 강화 조치로 확진자 폭증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액과 방역 지원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들을 함께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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