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실험 결과와 가능성 진단

"그리 멀지 않은 미래다." - 1956년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업들이 도입해야 한다." -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이제 현실이 됐다." - 1978년 워싱턴 포스트지

위 말들은 모두 주4일 근무를 두고 나온 말들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의 여가가 꽤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중에도 주4일 근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 실험 결과와 가능성 진단을 통해 제도의 허와 실을 알아보고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주4일 근무 가능한가? 사례들

아이슬란드의 사례

유럽의 북 아이슬란드에서 4년간(2015~2019) 사회복지사, 병원 근무자, 일반 회사원,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주4일 실험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임금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회사나 조직에 손해가 있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업무 성과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일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찾았고 직장에서도 더 나은 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례

프라이머리(미국의 친환경 어동복 스타트업)는 주4일 근무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 임금을 지불하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사례

MS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5주 동안 실시한 주4일 근무를 통해 전년 대비 40%의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의 사례

델솔(스페인 소프트 회사)은 4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4천만 원을 들여 190명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였습니다. 결과는 결근이 28%나 줄었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퇴사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사례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기업인 에듀윌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본인이 하루를 더 선택해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초반에는 쉬는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의 업무가 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을 늘려야 했습니다. 470명이던 직원은 7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도 815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4일 근무 장점

2002년 10월 신문에 큰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에서 주5일제 근무를 반대한다는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런 강한 반대 덕분에 주5일제 근무는 2003년 법안이 통과되고도 정착하는 데 8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5일제 반대 광고 — 2002년 10월 광고 - 한계레 신문 기사 참고&amp;amp;nbsp;

그럼 과연 경제단체들의 염려대로 주4일제가 기업과 개인에게 피해를 주었을까요? 굳이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에는 3.1%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 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4.3% ~ 5.8%였습니다. 경제단체들의 광고와 달리 취업자도 267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한국 개발연구원(KDI) 박윤수, 박우람 연구위원)

주 4일제 근무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 시간은 단축하였으나 회사의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 병가 사용도 줄어드는 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것은 회사 운영비의 절감으로 연결이 됩니다.

국가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주5일제를 시행한 이후에 여행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도 무시 못할 겁니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모르나 주5일 근무로 인해 전국에는 펜션 등 많은 여행 관련 시설이 늘어났고 관광객들의 소비로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힘들었던 개인의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이 늘어서 펜션 등에서 숙박을 하며 가족의 추억이 쌓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로시간이 많았던 70, 80년대에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상식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절감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주4일 근무 실험을 한 회사들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제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4일 근무 단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소속감 저하, 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속감과 소통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의 저하는 반도체 등의 중요 산업 기밀 유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이 저하된 직원은 회사의 영업 기밀을 들고 경재 회사나 경쟁국으로의 이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회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신대로 주4일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의 사례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청업체의 경우 납기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데 근로 시간을 줄이면 매출과 회사 신용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을 늘리고 회사 운영 전반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비용의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4일제 근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직장인들은 알 겁니다. 많은 경우 하루 8시간을 모두 업무에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4일 근무를 한다 해도 업무 시간에 집중한다면 주5일 근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 말한 대로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기업들은 다른 예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4일 근무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으로서도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저탄소 정책에도 부합하여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 보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4일 근무 실험 결과와 가능성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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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일부 국가와 스타트업 등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4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지난 7월 발의된 ‘주 32시간 근무제도’ 도입 법안이 하원 내 진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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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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