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자영업자) 추경 편성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원은 적자국채로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자영업자) 추경 편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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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14일 오전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병상 지원 등 방역비도 추가한다는 측면,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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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총 5조1천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세금이 추가로 걷혔다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작년에 추가로 걷힌 세금이 1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재원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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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발표되는 거라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이런 논의는 이미 얼마 전부터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300만 원 지원 (자영업자) 추경 편성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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