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까?

요즘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시행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이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계속되는 여당의 공격에 당을 정비한 야당이 이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바로 특별검사제 시행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이며 얼마나 파헤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특별검사제도 일명 특검이라고도 하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제삼자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고위층의 비리 같은 경우 일반 검찰만의 힘으로는 파헤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구성원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 자유롭게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권력의 힘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기존의 검찰에 비해 훨씬..